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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심사 시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상담시 참고사항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 상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와 예상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자료, 신용 정보,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출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 적용 대상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대출 (카드론, 주택 외 담보대출 등)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25년 12월 말까지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대출 유형 | 적용 대상 | 스트레스 금리 |
|---|---|---|
| 주택담보대출 | 전 금융권 | 1.5% (지방: 0.75%) |
| 신용대출 | 잔액 1억원 초과 | 1.5% |
| 기타대출 | 전 금융권 | 1.5% |
| 지방 주담대 | 서울·경기·인천 제외 | 0.75% (2025년 12월 말까지) |
| 생계형 신용대출 | 잔액 1억원 이하 | 적용 제외 |
✅ 대출 가능 금액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므로 직접적인 지급 금액은 없지만,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의 차주는 기존 DSR 40% 기준으로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면 약 1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 금액 산정 시 사용되는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 모두 스트레스 DSR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 이자 부담 등도 고려하여 대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구간 | 기존 대출 한도 | 3단계 적용 시 예상 한도 |
|---|---|---|
| 3,000만 원 이하 | 약 1.2억 원 | 약 1.0억 원 |
| 5,000만 원 | 약 2.0억 원 | 약 1.7억 원 |
| 7,000만 원 | 약 2.8억 원 | 약 2.4억 원 |
| 1억 원 이상 | 약 4.0억 원 | 약 3.4억 원 |
| 변동금리 대출자 | 기준 동일 | 가산 금리 합산해 적용 |
✅ 시행 기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제도의 종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완화된 0.75%로 적용하는 유예 조치가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1.5%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유예 기간 내 대출을 계획 중인 지방 거주자는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나 적용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추후 변경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공지됩니다.
✅ 확인 방법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와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는 온라인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서 소득, 대출 종류, 만기 등을 입력하면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에 따라 예상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도 대출 계산기를 활용해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자신의 대출 한도를 간략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융기관에서의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할 경우,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SR)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무조건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요?
A1.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지므로 일반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을 계획하거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한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주의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인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DSR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됩니다. 다만, 생계형 신용대출(1억원 이하) 등 일부 예외 항목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공동명의 대출, 소득 공동 증빙 등으로 DSR을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는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Q3. 스트레스 금리는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A3.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기준으로, 3단계 기준 현재 1.5%가 일괄 적용됩니다. 이는 향후 경제 상황,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대출 금리에 더해져 계산되므로 고정 또는 변동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한시적으로 0.75%가 적용됩니다.